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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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가게에서 일하는도중 오른손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급히 손가락을 꿰멤 사장에게 연락후 집와서 산재처리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 치료받음 그후 오후 6시 15분 사장에게서 권고사직 제의를받음 아직 그만둘 마음이 없다고 말한후 생각해보겟다고 함 그날같이 일하는직원에게 들은애기는 권고사직을 시킬거같다고 이야기들엇는데 일단 2주후 다 낫고 돌아오면 이야기하자햇는데 만약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이*우 님
조회 : 376건
답변 : 11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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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30
1.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사직서 제출)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였는데,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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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처리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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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를 빌미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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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합의라면 부당해고 관련 주장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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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하에 나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이므로 정당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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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권고사직은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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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네 권고사직입니다. 절대 동의하지마세요. 산재기간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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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해고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실제로 해고 되신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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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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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요구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할 경우 인정됩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시면 인정됩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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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요양기간과 요양이 종료된 후 30일까지 해고 절대 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거부 가능하고, 이후에도 강제로 퇴직된 경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 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강요: 회사는 권고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사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을 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회사의 권고사직 강요 방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장과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했다거나, SNS나 문자 메시지 같은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거나,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증인이 되어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사정 없이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황, 본인의 업무 성과, 이해가능한 상황 등에 대한 증거 없이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위해 사진를 그리거나 사업상의 필요성, 성과급 혹은 거짓말 등을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4. 부당한 처리: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산재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일어났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거나,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