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전 부서변경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서 변경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부서이동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팀이 해체되고 직무가 변경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다른 업무를 맡게된 부분에 있어 이를 다퉈볼 순 있겠으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으나, 근로조건 변동(다른 업무 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팀 발령으로 임금, 근로시간등의 변경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업무의 내용이 자신이 수행불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한 보직변경으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약 직무변경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졌다거나 직무의 내용이 전문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업무로 배치되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로 변동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질의 내용만을 토대로 보았을때 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게 퇴직하는 해고, 권고사직 등에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근로자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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