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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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기숙사 계약금
제가 기숙사를 신청해서 26일 쯤에 회사에서 기숙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후 계약금 100만원을 회사측에선 미리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입주날 입금 예정입니다. 입주는 7/20일로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기숙사 계약금 100만원은 회사 측에선 돌려 받지 못할거 같은데 그럼 이 비용은 제가 물어내야 하는 걸까요?
세* 님
조회 : 442건
답변 : 3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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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숙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사하지 않아도 기숙사가 계속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배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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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민법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의 경우 반환받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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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에 정한 바는 없으며, 질문자 분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인사규정, 기숙사 사용 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따르게 됩니다.
통상 기숙사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 규정에 반환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만약 아무런 규정이나 정한 바가 없다면 도의적으로는 질문자 분께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는 있으나 법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한 후에 변제되며, 계약이 파기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계약의 특성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담당자 혹은 재무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이 없다면 이는 여러분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한 가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는 당사자에대한 손해이므로 소득세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명심해두시기 바랍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 꼭 회계사에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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