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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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견서 없이 산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대 여자입니다
    1년 반 이상 샌드위치 및 밀키트 제조 업무를 하였습니다.
    산재지정 병원에서 목디스크와 어깨 염증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과 수술을 하지않아서 휴직 기간이 적힌 소견서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일반 신경외과에서 휴직기간이 적힌 소견서를 받고 3개월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가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방법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김*지 님
    조회 : 5653건 답변 : 6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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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재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재해와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의학적 진단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 내용과 업무수행방법간 관련성을 중점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고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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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후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진단서, 소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와 조사를 통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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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지정의료기관이 아니면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줄 수 없으므로 환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변호사, 노무사)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디스크와 같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직접 입증하는 것이 여러우므로 노무사, 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산재 승인이 된 이후에는 요양 관리를 받고자 하면 반드시 산재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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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공단 전문의를 통해 진단 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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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핫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견서가 산업재해 신청용 소견서이기만 하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신청용이 아니라면 되도록 다시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심층 상담은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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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신청 가능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와 진단서 구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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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해,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상해 또는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신경외과에서 받은 소견서, 직무 내용, 업무 시간 등의 자료를 통해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원 작성: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원은 산재 신청의 첫 단계로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며,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와 간단한 상황 설명을 작성합니다.

2. 진단서(의무서류) 제출: 의사가 진단한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3.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작성된 요양급여 청구원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합니다.

4. 제출자료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실 여부와 산재 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및 근로기준 확인 후, 산재 여부와 요양기간, 요양비 지급 범위 등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능한 한 상세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재판과 정식 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법률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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