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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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대지급금 수령 후 체납된 4대 보험 문제에 대한 문의
작년에 퇴사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간이 대지급금을 받았고요. 세금 전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간이 대지급금을 받았을 경우, 고용주가 이미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개인 부담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납부할 수 없는 것 같네요.
현재 상황은,
고용주가 현재까지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은 세금을 먼저 낼 여력이 없다며 본인이 먼저 징수해서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먼저 공단에 사업주가 납부를 해주고 각 공단의 양식의 입금 내역서를 보내주면 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질문드릴 부분은,
1. 사업주가 먼저 4대 보험을 해결해 주고 제가 입금하는 게 맞나요? 제가 먼저 주어야 하는 건가요?
2. 사업주가 여태까지 미납하여 발생한 가산세까지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주어야 하는 건가요?
3. 저는 먼저 납부를 해주고 입금 내역을 보내주면 주겠다고 의사를 표했는데 합의가 안 되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한 달치 급여는 받았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주었습니다. 물론 연금은 미납했고요.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례가 없네요.ㅠ
웃* 님
조회 : 4137건
답변 : 2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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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 후 근로자 부담부분을 돌려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직 중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태료 등의 부담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으나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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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해결하고 이후 지급하시면됩니다.
2. 아닙니다.
3. 그대로 내용증명 보내시면됩니다.
4.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4대 보험 및 세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근로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절차입니다.
2.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미납하여 발생한 가산세 역시,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부담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률상담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여 미납한 경우, 급여의 일부를 빼놓은 것으로 간주되어 횡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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