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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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 근로단절 기준과 퇴사시 역순 계산법

    건설 일용직은 아닙니다

    같은 업체에서 쭉 일햇눈대 근로단절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한달정도 쉬면 근로단절로 볼까요?

    또 퇴직금 계산할때 퇴사시 역순은 7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라고 가정하엿을때 24 ~30일// 17일~23일 이렇게 역순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송*만 님
    조회 : 3262건 답변 : 6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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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단절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의 휴식이 있더라도,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를 계속하게 되면 근로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근무일이 7월 30일이라면,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기간을 역순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을 7일 단위로 나누어 역순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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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의 법정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한 달 정도 공백기간이 있다면 단절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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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명시된 부분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쉬신 기간이 1개월이 넘었다면 그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일용직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기간 내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계산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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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실제로 단절이 된건지가 중요합니다. 계절적 요인 혹은 통상적으로 한달정도 쉬었다가 근무하는 관행 등이 있다면 단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순으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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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단절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달 정도 쉴 경우 단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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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기준을 마지막일로 잡고 역산하여 28일씩 계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단절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속적인 근로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근로가 중단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때 그 기간이 한 달인지, 더 긴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역순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7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그 주의 첫 날인 24일부터 30일까지를 하나의 근무 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7일부터 23일까지를 다음 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는 퇴직금을 주로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일로 산정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때는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노무법인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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