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을 안하는 회사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해당 규정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연봉협상 미실시 하는 경우 기존 연봉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법(근로조건)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창훈 · Answer

연봉은 법상 매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높다면 매년 인상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인상없이 동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연봉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저하되어 지급된다면 이는 법상 문제가 되므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최종 연봉이 상승되면 소급되어 지급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명확히 연봉인상 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 문의는 이의제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면 정식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데, 회사 규정에 연봉을 반드시 인상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회사에서 연봉 협상의 형태만을 취하고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조취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연봉을 인상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연봉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연봉인상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회사 자율이라 연봉인상이 안되었다는 이유는 신고대상이 안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 및 노동부 신고는 불가합니다.

연봉 꼭 인상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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