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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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협의 없는 초과근로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근로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직원분 한분이 퇴사하셔서 급여 계산중입니다
    그런데, 근태에 집에서 야간에 재택한 부분을 10시간정도 적어두셨습니다
    계약서상
    재택근무가 가능하나, 1영업일 전에 저에게 승인 후 재택
    초과근로가 필요하다면 저의 승인 후에 초과 근무를 하도록 적어두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계산하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여도 괜찮을까요?

    정*나 님
    조회 : 251건 답변 : 5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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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상 초과 근무 시 사전승인제도를 명시해 두었고 실제 사전 승인 없이 초과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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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노무수령을 한적도 없다면 승인없이 재택근무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 재택근무한 노무를 수령했다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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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일한 것은 초과근로가 아닙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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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승인없이 한 내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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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재택근무는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사전 승인 내지는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재택근무를 이유로
    급여 청구하는 것은 거절 가능해 보입니다.

    적어도 재택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라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은 근로자의 야간에 재택근무 및 초과근로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외에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택에서의 근무나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근무나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근 후에도 업무를 수행했다는 반드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업무에 사용된 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퇴사 이후에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근 후에도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은 복잡하고 각 사이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디테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사무소, 노무법인 또는 법률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해당 이슈로 인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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