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퇴직금 11개월 재약직 근무자 인데 퇴직금 안받아도 좋으니 연장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11개월 계약직 근무자가 4월 30일 퇴사인데 근무를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각서라도 쓰시고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듣기론 퇴직서와 4대보험도 퇴직 처리를 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입사하면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호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21.03.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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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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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근로자가 합의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노동청등에 신고하여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바로 일주일후에 다시 입사해서 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11개월 일하고 어느정도 쉬었다가 다시 11개월을 일하는 방식을 반복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퇴직금 지급회피로 보아 일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을 계속 쓰고자 하신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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