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Question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프리랜서의 실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1. 회사 내규의 적용
2. 출퇴근시간의 지정
3. 업무상 지휘와 감독 존재
4. 업무수행에 대한 리스크 부담 가능성 존재여부
5. 비품을 스스로 구비하는지 회사가 제공하는지
6. 급여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징표중 다수가 적용된다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차후 퇴직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말그대로 "독립사업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십니다.

김동희 ·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는대로 IIT 분야 소프트트웨어 기술자 등의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아닌 특수형태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나

퇴직금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고해서 반드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용/산재보험 가입 자격과 퇴직금 지급대상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근속해야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동일한 직무라 하더라도 아래의 판단요소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담함에 있어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⑤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및 근무형태 설정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성균 · Answer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박찬재 · Answer

실질이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고용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프리랜서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대표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항상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정확한 근로형태를 들려주시면 
완전하게 프리랜서로 인정을 받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배제 시킬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급여를 보다 세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특고인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하며, 이는 근로자는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은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전제된다면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발생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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