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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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로기간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공무직근로자 분들 대상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월 세전 월 급여의 1/12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가입 이전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납입히지 않았을 때, 해당 근로자 퇴직 시 그 1년 연간 세전 총급여의 1/12을 개인에게 지급해야하는지, 퇴직하은 연도의 급여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줘야하는지
2.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DC형에 가입하여 납입 했는데 이 경우에도 납입하지 않은 개월 총급여 1/12를 납입하면 되는지 퇴직하는 연도 급여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줘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 님
조회 : 5753건
답변 : 3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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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채택글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가입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납액 방식은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납입하시면 됩니다.
DC형의 경우 도입 시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납입 방식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셔서 가입 전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계산할지, 1/12을 납입해야 하는지 정해진 바에 따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확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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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1. 가입이전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퇴사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dc형의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아도 매월 급여의 12분의 1씩 납입하시면 되며, 만약 근로자가 1년의 재직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다면 회사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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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는 시점(퇴직연금 가입 시점)에 과거 1년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월 납입)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퇴직시 해당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의 1/12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즉, 근로기간이 가입 이전에 1년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총급여의 1/12를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DC형에 가입하고 납입했다면, 그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별도로 산정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납입하지 않은 개월 동안의 총 급여의 1/12를 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금의 계산 방법이 근로자의 퇴직시기, 근무기간, 월평균임금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할 때의 상황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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