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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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관련 서약서 효력
입사하려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서류 중 퇴직 관련 서약서가 보통 회사와 다르게 추가로 있습니다.
내용은 1개월이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해야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발생되는 손해를 책임지며,
1개월간 무단 결근 처리될수 있고, 퇴직금 등의 정당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라는 서약서인데
이 서약서에 대한 정확한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이 아닌 2주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2주안으로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무리 하였으면, 이상이 없다던지 아니면 본 내용과 같이 1개월 이전이 아니라서 일했던 기간의 급여를 못받게 된다던지 아니면 회사가 또 집요하게 손해배상금까지 청구 할 수 있는건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김*환 님
조회 : 1284건
답변 : 1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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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절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사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규정 미준수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손해 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 관련 서약서의 효력 부분은 노동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적으로 퇴사 의사 표시에 대한 기간을 3일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1개월로 잡은 것은 회사의 내규나 회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해당 회사의 정책 및 기업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거나 재판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 등의 정당한 불이익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많으므로 일방적인 차감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위해선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개별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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