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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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일 근무, 30일치 임금 지급? 나머지 10일치는 어쩌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27일 부터 A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를 시작하고 지난 주에 원장님으로 부터 첫 근무일에서 40일 이후에 첫 월급을 주신다는 말을 들은 근로자 입니다. 저는 1년 계약으로 학원에서 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 부만 작성) 사진을 찍어가라고만 하셔서 따로 교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안에는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기간과 임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40일을 일을 했다면, 40일 치 임금을 모두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학원측에서는 '세무법인'을 통해 알아보니 다른 병원이나 은행 등 기업들도 보통 임금의 10일 혹은 20일 치를 퇴사할 때 주는 것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저에게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임금 지급일이나 임금 산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일치를 보증금 형식으로 남겨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참고로, 원장님께서는 학원 강사들이 아무 말 없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10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학원에서 갑작스럽게 강사들이 그만두는 것은 학원에서 감수해야 할 리스크지 그걸 방지하고자 학원 강사들의 임금을 이렇게 보증금화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원내에서는 개인별로 정해진 월급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학생 상담 업무'를 한 후 원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월급 지급이 지연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은 어떻게 해야 제가 받지 못한 10일치의 임금을 퇴사할 때가 아닌 지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익*이 님
조회 : 1809건
답변 : 7건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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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지급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일부를 보증의 형태로 미지급하고 퇴사할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임금 지급을 연기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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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6
임금체불이고 지급해야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간 학생 상담 업무 제출하지 않는이유로 월급을 지연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세무법인은 임금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자문하진 않습니다. 만약 자문을 했다하더라도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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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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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와 관계없이 출퇴근시간, 업무장소가 고정되어있고 원장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산정기간, 지급일은 고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10일치는 원래 임금지급일에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3. 세무법인은 노무 전문이 아니며 해당 답변은 틀렸습니다. 퇴사 시 잔금을 주는 것이 아니며 임금산정기간에 대해 정해진 지급일에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지급일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며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출근일마다 시간 등이 표시되도록 매일 사진을 찍어놓는다거나 출근일지를 작성해서 분쟁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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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담주셨던 분 같습니다. 10일치도 무조건 받아야하며 매월 1회 입금지급을 받아야합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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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학원의 '보증금' 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급여의 계산기간과 지급일이 반드시 붙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설정 가능합니다.
급여계산기간 : 매월 초일 ~ 당월 말일
급여 지급일 : 익원 10일
이경우 1월 1일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1월 1일 ~ 1월 31일 까지 일한 급여를 2월 10일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1월 15일에 입사했다면 1월 15일 ~ 1월 31일 까지 일한 급여를 2월 10일에 지급하고 / 이후 2월 1일 ~ 2월 28일 까지의 급여를 3월 10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급여 지급방법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급여 지급일을 당월 25일, 당월 말일, 익월 5일, 익월 10일 등 다양하게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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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10일치를 보증금 개념으로 지급을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임금은 매달 지급하며,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매주 지금 해도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을 수 없는 곳에 지급하거나 시간 외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토대로 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10일치 임금을 퇴직시에 주겠다는 것은 근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보통 노동청이나 법률/노무 상담 기관에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청 검정서비스 콜센터(1350)을 통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을 받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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