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지 가능한가요?

Question

강경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등의 경우도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및 인사평가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능력을 이유로 징계할 경우 공정한 업무평가 실시, 업무개선의 기회 부여, 상당 기간동안 업무실적 저조 둥의 요건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는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이며 참고 바랍니다.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라는 평가의 근거는 무엇인지 해당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지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로 인해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부수적으로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인지 아니면 사측의 원인 제공은 없는지 그리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김동희 · Answer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하게 된다면,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회사가 얼마가 해당 직원에 대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직무전환 등의 노력을 하였는가입니다.
회사는 이미 결정을 한 상태일테니, 지금은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고 회사에서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평가가 공정한고 객관적인지, 업무수행능력부족의 정도가 기대되는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근거자료를 충분히 모아두시고, 1:1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과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인사위원회에 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동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에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를 다퉈보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대표 노무사입니다.

직급 강등과 퇴사는 모두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이익한 조치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업무 수행 능력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수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업무평가표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모두 유의미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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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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