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Question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통화의 경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며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만두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굴삭기 기사 등 중장비 취급 근로자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굴삭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었고 업무지시를 직접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해야만 적용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함께 신고 가능해보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5인 이상사업장일시 근로자성만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다음 날 다른 기사 구했다며 그만두어라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국 · Answer

안녕하세요.

정정국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근무지가 경기도 양주라면 관한 노동위원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입니다.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 승소가능성
만약 그만두라는 통보를

(1) 전화로 통보 받았고, 녹음된 경우
(2) 문자로 통보 받은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전화로 통보받았고, 녹음이 안되어 있다면

승소를 위해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3. 승소시 이득

회사에 3개월 전후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관계를 기본으로 한다면, 해당 내용은 해고 통지로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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