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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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내용 변동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식대카드 별도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대표가 식대카드를 모두 회수하였고, 식당 한 곳을 정해서 점심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 변동이 근로자와의 합의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스 님
조회 : 265건 답변 : 1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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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식대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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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식대카드의 별도 지급이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거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 기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