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대한 노동부의 진정결과 알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Question

강경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라우인사노무컨설팅입니다

회사에 인사(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다면 출석 통보 시 징계대상자에게 각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전에 괴롭힘 조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할수도 있으나 보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조사 결과를 알고 싶은 경우 노동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신청 후 기각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통해 일부분 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현재 케이스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인사위원회 충분한 소명권 보장을 위해 조사 결과를 회사에 알려달라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입니다.

진정사건이 마무리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사내 전차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우 · Answer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된 사건이기 때문에 감독관에 따라 당사자이신 선생님께 결과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은 피해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실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가 보고를 받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한 회사에 확인해보라고 할 가능성도 있음).

먼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직장내괴롭힘 조사하여 보고 받는 내용에 괴롭힘 사실로 인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사위원회 소명을 위해 참석 전에 모든 결과를 알려달라고 회사에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했더라도, 결국 조사는 회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도 답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분이시기 때문에 감독관이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징계사유로 적혀있다면 괴롭힘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기재되었을 겁니다.

인정도 안 된 것을 징계사유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징계를 받으신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징계 관련한 문의는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노성균 · Answer

답을 못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근로감독관님께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1관계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을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징계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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