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승낙과 묵시적합의

Question

노성균 · Answer

4의 경우는 판례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와는 성격이 다른 실무에서 많이쓰이는 포괄임금제(흔히 고정OT계약이라고 합니다)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판례의 법리를 보았을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포괄임금제(고정연장근로수당제)에 대한 문구와 합의가 포함되어 있고, 월급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의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민우 · Answer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닌 고정OT임금제 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야 하는 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생님님의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정 월급여액에 일정한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고정OT임금제(고정법정수당포함임금제)'는 체결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4번의 내용으로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본급과 구별되게 고정ot임금이 얼마인지 몇시간 분에 대한 금액인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적용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필요하며,
기본급과 구별되는 수당과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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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승낙과 묵시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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