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고 등록되있는 사내이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내이사도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사료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비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이사가 실질적으로 고문역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곳에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을지급해야하며,
실질적인 임원이라면, 주총 결의 또는 정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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