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프리랜서 고용노동부 신고

  저는 작은 SW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프로젝트 단위로 구두계약을 해서 진행했던 개발자가 있습니다.
  
  저희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고 타 프로젝트에 위탁계약형태로
  저희 주관이 아닌 프로젝트 용역을 대부분 진행해왔던 개발자입니다.
  요새 프로젝트가 없다보니 금액 상관없이 진행한다하여 금액을 완전히 내려갈 것으로 동의를 받고 프로젝트 용역(3개월)을 진행시켰습니다.(카카오톡에 증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요청을 하길래 저희가 정식적으로 자격증빙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발작을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허위경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금액이나 이런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금액은 낮아진 금액으로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3.3%)를 공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리랜서 개발자가 고용노동부에 돈에 대한 지급과 자신이 파견근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업무관리나 사내규정을 해당 프리랜서에게 적용하지 않고, 수행하는 주체에 맞춰서 용역을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카톡으로 금액이 내려갈것이라는 동의한 내용이 있으며, 카톡에 제가 작년에 정규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자신은 프리랜서 사업자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프로젝트는 저희 주관이 아닌데 이 부분이 파견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금액을 확실하게 떨어질꺼라는 동의를 얻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먼가를 더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얼마를 주겠다 확실하게 제가 약속한 어떠한 증빙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개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한다면 저희는 경력증명서를 무조건 작성해줘야하는 건일까요?
  
  그 개발자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위와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증빙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또 추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사*주 님
  조회 : 1005건 답변 : 5건 24.07.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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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2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근무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지휘, 감독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심층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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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인원이 프리랜서라는 점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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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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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좀 더 많은 내용을 봐야할 듯 싶습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프리렌서 경력증명서면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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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외관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용어, 사용증명서로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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