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나가라고 했는데 본부장이 번복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연수 · Answer

팀장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라면 유효한 명령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인사권 행사 권한이 없는 자라면 유효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인사권한이 있는 자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유라고 한다면 무조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은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팀장도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을 거면"이라고 조건을 제시했고, 그런 조건에 따르는 경우 "나가달라"는 퇴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업무지시에 따를건지, 말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질문자 분이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결과 퇴직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겠으나
당시 이를 결정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므로, 보류되던 중,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로 함으로써 해당 권고사직 논의는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근로자가 팀장의 분 단위 업무 상태 체크에 질려 사직을 통보하였으니, 이는 자진퇴사가 되며 권고사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명시적인 권고사직이 있었는지 인정안될 소지가 있습니다.
1분간격으로 업무상태 체크 등의 퇴사 압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노무상담 Q&A

팀장이 나가라고 했는데 본부장이 번복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