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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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시간근무 1시간 휴계시간입니다
현 직장 주 6일 하루 12시간 1시간 휴계시간 받으면서 있습니다
계약서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월 300만원 급여 받고 있습니다 상시직원 매일 8명 이상 되구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월300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본래 최저로 받아야 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수당 뭐 이런거 다 합쳐서요!
그리고 제 사대보험 직장을 실제 일하는곳이 아닌 유통쪽으로 넣어놨더라구요 이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유 님
조회 : 9179건
답변 : 6건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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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1시간씩 주6일 근무시 실근무시간이 66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주52시간제)위반입니다. 실제 급여 계산은 야간근무시간대 근무 여부, 6일째가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모두 다르게 계산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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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4
1.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가 적용이 됩니다.
2. 12시간 중 휴게 1시간이므로, 근무시간은 1일 11시간에 해당합니다. 1주 66시간 근무이고, 이 중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26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주52시간제 위반 상태)
3. 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 세전 급여는 약 3,727,227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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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현재상태는 최저임금 위반이며, 1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입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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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미만 여부 / 휴게시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곳에 4대 넣어놓는게 안전합니다.(산재 등 때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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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로, 주 72시간 근로, 주휴수당 8시간 고려하더라도
월 세전 30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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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더불어 주52시간제 위반이기도 합니다.
4대보험 관련은 추후에 근무한 사업장이 실제 사업장임을 인정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 6일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72시간입니다. 이는 최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훨씬 초과하므로, 법적으로 강요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일주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8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2022년 기준)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무를 60분으로 나누고, 11시간(1시간은 휴식시간이므로 제외)을 곱한 후 최저시금인 9,160원을 곱하면 하루 최저 금액은 약 100,760원입니다. 이를 주 6일, 월 4주로 환산하면 월급은 약 2,418,240원이 나옵니다.
단, 이 계산은 초과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받아야 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 50% 또는 100%의 가산 임금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업종이 달라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실제로 일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지만 근로소득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종 노동상담 센터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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