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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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 최근에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변인들이 그동안 못 받았던 야근 수당 못 받은 것들 신고해서 좀 받으라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1. 현재 제 상황에서 증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문 출퇴근 등록기가 있음에도 퇴근 등록은 매일 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기록은 회사에서 퇴사자 아이디에 접속하여 삭제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화내용 기록 등 내용은 전체 기록은 없고 주변인들에게 하소연할 때 업무지시 캡쳐 등 있긴 한데, 업무내용유포죄..?? 그런게 있을까요?
    2.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까?
    3. 정확한 추가 근로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운데, 이를 회사에서 증명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매일 계약된 출퇴근시간보다 10분정도 늦게 가도록 내부 규칙이 되어있었고
    첫 계약서에는 점심시간이 없었는지 9~17까지 근무로 되어있었는데, 기억상 퇴근은 18시에 하도록 했었습니다.
    4.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현금으로도 추가근로수당 지급이 인정이 될까요?
    야근이나 주말 출근 중 가끔 현금 주곤 했는데, 추가 수당이다라고 이야기 했던 적은 한번도 없고, 택시비나 소고기 사먹으라고 했었습니다. 본인 사비로 챙겨주는거라는 말은 항상 붙어있었구요
    5.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 높게 잡혀있지만 기본급은 오히려 전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로 인정이 되나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회사 내 다른 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도 그렇고 언젠가 한번 더 급여명세서 내용이 변한 경우가 또 있었는데 그런 경우마다 급여 내 시간외수당 비율은 높아지고, 기본급 비율은 점점 더 낮아졌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야근수당 및 주말출근수당으로 인정이 되는거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야근수당 이외에도 세무나 위법행위 관련해서 신고할만한 내용이 여럿 더 있습니다
    서*혁 님
     조회 : 126건 답변 : 3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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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단순히 카톡 전송 시간만으로 야근수당으로 인정은 어렵고, 적어도 사업장 출입기록 자료라도 입수하셔야 합니다.
    2.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효력은 제한적이겠습니다.
    3.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사업장에게 입증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4. 현금으로 준 것도 수당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통해 변경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임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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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캡쳐 내용와 대화내용 기록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더욱 객관적인 자료는 노동청 진정 사건을 진행하면 사용자측으로부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된거지도 불분명한 금품이 법정수당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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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지문 등록기나 메신저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지시를 캡쳐한 것은 일정 수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유포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동료들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서는 종종 사건의 증인으로 동료들을 선발하곤 합니다.

3.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하는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근로수당의 지급 형태는 반드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고려됩니다.

5. 기본급에서 시간외 수당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시간외 수당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역으로 기본급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근 수당 미지급 외에도 세무나 위법행위 관련 내용이 있다면, 해당기관에 신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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