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 종료 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되나요?

Question

김동희 · Answer

1.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여 미지급되면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수습기간에 대한 종료로 고용관계 종료시킨 것도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보니 정당성이 있는 해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적극적으로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며 수습 종료로 인한 정식 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수습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해고는 두 가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하나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다음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근로자인지부터 명확하지 않고, 곧바로 정규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공고부터 캡처해 두시길 바랍니다.

심층 상담은 상담 신청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교부는 가중처벌 된다고 보다는 해당 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승산이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우 ·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최종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 등에 따라 회사가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음).
또한 회사가 다른 노동사건으로 노동청 조사 등을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가중처벌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수사기관에서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등에 대해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상담 요쳥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을 종료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증거수집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증거수집 및 구제절차 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무상담 Q&A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 종료 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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