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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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 초과 근무 신고 수당을 챙겨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했을경우 52시간 초과 근무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한가지 더,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올해 월급이 몇프로 인상된다는 구두 설명만 하고 따로 서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곧**자 님
조회 : 110건
답변 : 1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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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채택글
수당 지급의 문제와 별개로 52시간 위반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명시되어있다면 재작성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2시간 초과 근무는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넘어가는 것을 일컫는데,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급이 인상된다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법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불편함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법적인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노동법률 상담이나 노동조합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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