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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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의무는 아닌 거지요?
정규직 전환 후 2년, 입사 기준 3년이 막 넘은 시점입니다.
근무하던 팀이 아예 해체되는 상황이며, 사측에서는 별도의 용역업체로 고용승계를 해주겠다 하였으나 아웃소싱 정규직으로의 근무는 원치 않아 거절한 상태입니다.
월급 3개월치의 위로금을 받고 자진퇴사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인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서요.
지인은 타 회사 권고사직시 위로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신청했다고 더 알아보라 합니다만
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는 편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꾸* 님
조회 : 5151건
답변 : 4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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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 자체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금 등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근로자도 권고사직에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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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기때문에 위로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진퇴사와 위로금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만, 챙겨준다고 하면 좋은 상황이겠네요.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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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할 때 위로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위로금을 받고 자진 퇴사하거나,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 중
비교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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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엄격히 말해서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한 해고(직장상실)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직권고'의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로 해고되는 것으로 판단돼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사직권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위로금 등에 대한 지급 여부는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선 노무법인이나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