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업무의 도급인거 같은데, 그런 경우면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외적인 지시 명령등 통제등이 있었다면 지급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의 형태만 갖출뿐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의 성격이 근로제공 그차체로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도 있기때문에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겨주신 내용만을 고려할 때에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기 어려우나 업무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물건 배송 외에 직접적인 업무지시기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보다 다양한 판단요소가 있으며 해당 사항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작성해주신 내용 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근무 방식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우 ·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나, 구체적인 업무 등에 대한 추가 상담이 있어야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한 업무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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