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회사가 입사시 채용 공고했던 보직과 다른 보직으로 업무를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고했던 보직에 맞게 연봉 책정 후 입사하였는데 더 상위 레벨의 보직을 부여하여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불이익 없이 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김*환 님
  조회 : 2650건 답변 : 7건 24.07.1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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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가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래 공고대로 보직 부여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구제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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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 또는 직급변경에 따라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변경에 따라
  
  ① 임금이 20% 이상 줄거나
  ②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늘어나거나
  ③ 업무의 내용이 자신이 수행불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보직변경, 부서 변경을 한 것만으로는 ③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업무로 배치되어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로 변동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여만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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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책임권한 확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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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위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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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담자님의 동의, 합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방법, 근로계약을 지금 당장 해제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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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녀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채용절차법 위반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으면 어려울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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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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