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합의하기 이전에 위로금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노성균 · Answer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해버리셨기때문에 위로금의 요구는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주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동희 · Answer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분은 청구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혹 향후 유사한 경우에 처하게 되신다면,
1.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이슈삼고 싶다면, 사직서 제출은 하지 말 것
2. 만약 위로금을 주면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이라면, 사직서 제출하기 전에 회사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서면으로 합의할 것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하시면안되고 무조건 거부하셔야합니다.
그럼에도 징계등이 행해진다면 부당징계 또는 해고 구제신청으로 가시면됩니다.

권고사직은 무조건 합의전 위로금 요구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흥규 · Answer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할 경우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이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였기에 해고에 대해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퇴직을 종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실질이 해고임을 주장하며 관련 사안을 다퉈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본 사안은 해고가 아니믜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연수 · Answer

사직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셨다면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은 사측에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거부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위로금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고 작성하신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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