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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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삭감 제한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주입니다.
다가올 9월4일 1년이 되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측은 입사기준 업무의 성과 및 소속부서 책임자로 지정하여, 기존직원보다 다소 많은 연봉책정으로
채용하였으나, 그에따른 성과 및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인정할수없는바
1차적으로 면담후,
연봉이 삭감될수있다는점과 특별혜택(ex : 차량지원비외) 제외하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1년만근 기준으로 재연봉협의삭감으로 진행하려는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 기한의 제한이 없음)
근로기준법상 문제제기가 될사항이 있는지 ,여부과 삭감률이 몇프로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옥*정 님
조회 : 1854건
답변 : 5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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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봉을 어떻게 결정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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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 협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근로자 동의 없이는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삭감액 한도는 없으므로 회사의 삭감액 정도를 파악하여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이 과도할 경우 변경된 연봉안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초 입사 당시 연봉이 계속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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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삭감하여 낮아진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
삭감률에 제한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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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위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삭감률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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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며 최저임금 외에 제한은 없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그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급여 삭감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될 수 없으며, 그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을 통해 급여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꼭 노동자가 그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려면 서면으로 합의하였음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합의한 삭감률이 과도하다면 결국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노동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나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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