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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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가 권고 사직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받으셨는데 이달 말에 퇴사하라고 하네요.
    올해 9월이 1년이 되는 달인데 갑자기 퇴사 하라고 하셔서 많이 당황해 하시네요

    1. 2주뒤에 퇴사하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2. 권고사직 거부를 하면 부당해고로 진행이 되는지

    위 두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이*섭 님
    조회 : 202건 답변 : 5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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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1. 권고사직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2주 뒤에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문제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회사가 해고를 진행한다면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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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야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거부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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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권고사직을 요청받은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요청 자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통보의 경우 1개월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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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 시에 30일 예고를 두거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고
    권고사직 거부 시 회사에서 해고 처분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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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만 쓰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1) 보통 해고로 이어지거나 2) 해고는 시키지 않고 괴롭힘이 시키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해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주 뒤에 퇴사하라는 부분: 국내의 노동개혁을 기반으로 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퇴사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6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따라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받은 2주 뒤에 퇴사하라는 통보는 법률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거부 후 부당해고: 국내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은 사실상 강제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나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 강요로 해석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유효한 방어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노동청 또는 전문가(법률사무소, 법률상담소 등)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상에 대해 임금체불청구권, 산재보상 청구권, 실업급여 청구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해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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