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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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사업장에 임금체불자가 많을수록 사업주가 받는 형사처벌은 쎄지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그리고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체불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5년이 지나지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요구할수는 없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를 해야할 것인데
예를 들어 같은 사업장에 임금채권은 소멸됐지만 공소시효는 남아있는 근로자가 해당 금액이 500만원이라 한다면 1명인것보다 2명 즉 500 x 2 = 1000만원 임금체불 상태인것이 사업주가 받는 형사처벌이 더 쎄질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1912건
답변 : 4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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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임금에 대한 민사 상 권리는 3년이나, 형사 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에 대해 형사처벌은 5년 이내 체불된 임금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체불전과가 존재한다거나, 체불액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위험성 역시 더 쎄지는 것은 당엽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은 어렵고 최대 형사처벌 상한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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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는대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여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으나 체불액수가 크거나 체불 피해자가 많은 경우 벌금이 아닌 징역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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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 사례가 많을 수록 임금체불 금액이 클 수록 형량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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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배임,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피해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므로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실제 사건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노무법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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