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년동안 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근로감독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한 근로자에게 수회이상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했다면 각각을 따로따로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매겨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근로자에게 2년간 임금명세서를 2년간 아예 교부하지 않았는데 그게 최초로 적발된다면 과태료 30만원 x 24개월 = 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각각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30만원의 과태료일까요??..
* 님
조회 : 1891건
답변 : 2건
24.07.24
-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은 매 임금지급기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2년간 교부하지 않았다면 24개월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임금명세서 미교부 위반은 시정지시기간 14일 이내를 부여하므로 이 기간 내 교부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각각의 미교부가 각각의 법위반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감경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번의 위반으로 보아 3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에게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감독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적절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