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08:00 - 17:00 출퇴근 시간이었고 통근 시간이 3시간가량 소요되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09:00-18:00으로 근로 조건 변경 통보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 통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1. 먼저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
2. 근로 조건 변경(일방적인 통보)과 성과금(팀별 평가로 상여금을 준다했으나, 일부 개별 평가를 진행하여 차별), 그리고 미팅에서 다른 팀원들 앞에서 소리지르는 모욕적인 행동(녹취록은 없음)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강*수 님
조회 : 514건
답변 : 2건
24.07.24
-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보통 통근 곤란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는 근무장소나 근로자가 사는 거소지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출근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 당초 근로조건보다 ① 임금이 20% 이상 줄거나 ②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늘어난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위에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팅에서 팀원들 앞에 소리를 지르는 모욕적인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이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근로시간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1시간 가량 늘어나 통근이 곤란하다는 점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가능한 재직 중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은 후 퇴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해당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근 곤란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제대로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인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차별이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모욕적인 행동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될지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거나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