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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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택배 분류 알바로 일용직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들었습니다. 4개월 후 회사 이전을 하게 되어 두 분 모두 그만두셔야 하는데요.. 두 분 모두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0일 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고용 보험을 80일 이상 더 가입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 두 분이 3개월이상 매일 출근하시게 되면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3개월 이상 매일 출근하면 4대보험 가입을 하는건 아는데... 상시근로자로 신고 안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두 분 모두 일용직이라서 남편분들이 연말정산 때 공제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시근로자가 되면 남편분들 연말정산때 공제 못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김*화 님
조회 : 1049건
답변 : 3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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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혼재되어 구분해서 설명드리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1. - 1개월에 60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 (이 경우에도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의 근로자 두 분의 근로시간에 따라 위 내용을 판단하시면 되며,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변경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4대보험 모두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하시는 것이 무방합니다.
2. 우선 일용직의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용직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 계산 시 일용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액 관계 없이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퇴직 전까지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나, 상용직으로 전환 후 퇴직 전까지 급여가 500만원 초과할 경우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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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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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일용직이지만 사실상 매일 출근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은 가입해야하며, 연말정산 진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매일 출근하더라도 자동으로 '상시근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근로자가 어떤 임금제를 받느냐나 단순히 일하는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제로 상시관리에 의해 상시근로자로 변경된다면 사업자에게 노동부로부터 상시 변경 요구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2.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경력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100일 동안 가입한 두 분은 앞으로 80일 동안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일용직으로만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공제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배우자가 일용직 또는 상시근로자인 상관없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법을 확인하시거나 세무사, 세무서 등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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