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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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업장인데 정규직 3개월 수습으로 채용하였으나 한달이 지난 시점에 저희와 너무 맞지 않아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완료. 3개월 수습 명시)
30일전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5인 이하이며 수습기간 중이면 예고 없이 당일날 해고 가능한가요? 3개월 수습 마치는 날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걸리고 모두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경험상 30일 해고 예고를 하는 순간 30일동안 업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모두에게 좀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조*철 님
조회 : 15105건
답변 : 11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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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3개월 전이면 별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딱 5인 이라면 해고사유, 서면통지 등의 요건도 갖추어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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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제한이 없으며,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해고예고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현재 3개월 미만 근무하였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당일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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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해고를 하여도 근로자가 조치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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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무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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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1. 3개월 미만 근무상태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해도 기각) 그런데 5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인지 5인 인지를 확인 후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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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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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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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x,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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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속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미만(1명~4명)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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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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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이면 언제든 가능하며, 다만 3개월 이상시 1개월 기한 두고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보면,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전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하든지, 또는 30일분의 월 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다소 복잡한 문제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규의 보호를 받고, 적법한 이유 없이 해고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동안 근무자의 업무 수행 실적이나 기본적인 태도 등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고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명시하고, 해고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라도 해고에 대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해고과정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점을 함께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1350)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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