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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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계약시 수습기간 문의
카페 바리스타 정규직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공고의 월급(238만원)의 90퍼센트를 수습3개월간 지급받기로
됬습니다. 근무는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입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한 근로 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근로계약 1년미만 시 수습기간 3개월간 월급 90프로 삭감은 (삭감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더라도 불법인가요?
김*서 님
조회 : 2876건
답변 : 7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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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1. 수습기간에 대해 급여를 90%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 9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의 경우 수습기간 급여를 90%지급할 때,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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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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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6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습은 법적인 용어로 엄밀히 따지면 시용기간으로 보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월급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삭감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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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급여수준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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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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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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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만 넘으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수습직원의 임금은 정규직원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노동부는 "정규직원보다 수습직원의 임금을 20% 이상 낮추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3. 1년 미만 계약에서도 이 점은 예외가 아닙니다.
4.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근로 조건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더러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이 정규직원의 임금의 90%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어떤 경우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노동부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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