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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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책임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동료들은 연봉협상 시즌에 관리자에게 이의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선 감정이 상해 퇴사를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으나 모두가 계속 근무할 의지가 있음을 전달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롭게 안 사실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저와 동료들의 연봉협상~개인면담 과정에서 퇴사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해 한 지원자를 이미 채용한 것입니다. (특수직군으로 직장 공식채용이 아닌 부서 자체 과정을 거침)
    결원 없이 모두가 계속 근무하게 되자 채용 취소를 통보했는데, 그가 이를 부당해고라며 합의금을 요구해온 후에 저희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관리자는 이 사건이 저와 동료들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부서 평판을 위해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을 것이며, 저희가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와 동료들의 책임이 있는게 맞는건가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y 님
    조회 : 90건 답변 : 5건 24.07.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인사권의 범위이며 회사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고를 통보한 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이를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결국 자비로 입금하면, 이후에 반환 요구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급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근로자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불이익 처분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과 동료들의 책임은 없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노무법이나 산업 관계 법률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단순한 의견을 원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미리 예상하고 개인의 퇴사 의사를 조정하거나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 관리자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퇴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인해 당신과 동료들의 행동이 해당 관리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결정은 마침내 그의 책임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만약 관리자가 이 사건을 당신과 동료들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그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무법률 전문가, 변호사 또는 노무 협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무 관계 법률에 익숙한 사람의 충고를 받는 것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통해 관리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 대한 합법성 여부, 즉 그것이 실제로 당신들의 책임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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