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도 고려대상이나 업무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져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고,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등의 실질적인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나 근로해온 내역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가 판단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 Answer

시급제로 보수 계산을 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한 달 평균 90시간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근로자성 문제는 심층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질문의 내용만 보았을 때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다른 사항들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나, 근로자성 인정 소지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실제 근로형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성균 · Answer

프리랜서라면 별도 계약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고정급)로 하셨다면 근로자성 인정하는데 긍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다만, 다른 요건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하는데, 출퇴근이 정하여 져있는데, 회사 내규에 적용을 받는지, 지시명령을 받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하므로
근처 노무사무실 꼭 방문상담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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