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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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알바 2달 차에 들어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 2회 11시간 30분씩 근무, 휴게시간 2시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알바 첫달 일주일까지는 사장님이 상주하면서 휴게시간을 지정해주셨으나 그 이후로는 상주하지 않고 휴게시간 명시 없이 11시간 30분동안 휴게없이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보험 1만원? 떼고 휴게시간 유급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거의 첫 달을 일해왔고 지금도 명시된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c***굴 님
    조회 : 1022건 답변 : 7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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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2시간 명시하고 날인한 이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근로자분께 있고,
    사실상 몇년 몇월 몇일 휴게시간이 미부여 받았다고 특정하여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사업주분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근로조건 변경 등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시, cctv 등으로 귀하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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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 것과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12시간 근무 시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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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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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의 법 위반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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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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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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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근무한 내역을 하나하나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무급이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일하게 한 경우 무단 초과근로로 간주되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한 자료로는 근무일지나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고, 특히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고를 하더라도 근무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업주의 갑질을 당하실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먼저 경영진이나 상사에게까지 문제를 제기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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