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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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부확인서에 서명했지만 교부 받은것은 없어요

    제목 그대로 교부확인서에 서명을 했지만 따로 서면이나 전자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후 담당자가 사장에게 연락해서 현제 문자로 받은 상태입니다
    위 두 상황을 고려했을때 신고가 계속 진행가능한가요?
    하*민 님
    조회 : 1381건 답변 : 8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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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않고 교부확인서에만 서명하셨다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맞습니다.
    노동청에서 진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됩니다. 신고가계속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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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서명을 하였더라도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자의 형태로 교부 받았다면 노동청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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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교부확인서에 서명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신고를 한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진행을 가능하겠지만, 감독관이 내사종결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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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교부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미교부로 신고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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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교부확인서에 서명은 했지만 교부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직원들의 진술이나 교부확인서 서명 당시의 녹취나 CCTV 등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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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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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동료직원의 진술서 등으로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셨다면
    계속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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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교부내용에 서명했으면 교부받은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신고가 계속 진행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시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노력 상당증이 필요합니다. 서명한 교부확인서가 없다면, 그것으로도 교부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확인서에 서명했지만 실제로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이 문자로 전달한 내용도 상당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이후의 진행사항은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은 상황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므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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