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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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직원5인이하 시설입니다
근무한달이후 월차를 무조건 줘야하나요
근무외수당과 해고시 상황도 알고 싶습니다
전*정 님
조회 : 54건
답변 : 1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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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5인부터는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2) 대표님과 등기임원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시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추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는 때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가산수당은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간 3개월이 경과한 직원의 경우, 해고 30일전 미리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5인이상 부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의 해고 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가 정당하여야하고, 해고서면통지등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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