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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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음식점 임신?출산?휴가
신규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여성분입니다.
임신이 되었다고 하였고 임신 휴가?
그런것도 있나요?
출산휴가인지....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휴가중에도 월급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만약에 해고 하면 불법인가요?
만약 수습기간이 있었으면 해고가 불법인가요?
그 사람 말대로 해야하는지....
해고하고 법의심판을 받아야하는지
잠이 안옵니다.
안전장치나....조언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장 님
조회 : 7848건
답변 : 6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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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 찾아줘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위 휴가기간 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당금액이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지원되므로 실제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3. 위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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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출산일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최초 60일 동안은 유급(통상임금100%)이며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출산휴가 기간과 전후 30일 동안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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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는 60일은 유급이고, 마지막 30일은 무급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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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와 관계없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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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성보호 규정은 모두 적용입니다.
해고는 가능하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인 경우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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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 시 부여해야 합니다.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신/출산 휴가가 존재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여성직원이 임신한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 11주부터 출산 전까지 임신유산휴가를, 출산 후에는 출산휴가 90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신유산휴가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그 휴가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면 월급의 4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휴가 시간은 그냥 휴가로 처리하면 안되며, 반드시 임신유산휴가, 출산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신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위배됩니다. 즉,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하여 해고는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이 있었다 해도, 임신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다가 임신한 직원으로부터 고소당한다면, 법적인 문제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과 규정을 준수하시면서 사업을 이어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직원의 임신 및 출산은 사업장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변동은 어느 사업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잘 대비하셔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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