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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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문의
연장근무 2시간까지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으로 산입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위반되지 않은 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09시~18시 : 정규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포함)
18시~20시 : 연장근무시간 2시간 포괄임금 산입
20시~ : 연장근무시간 인정
김*나 님
조회 : 2085건
답변 : 5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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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장근로 [시간]과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한 포괄임금설계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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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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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 위반을 유의하셔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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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연장수당을 사전에 지급하면 그만큼 연장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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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그와 같이 운영하시더라도 문제 없으나, 반드시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무로 취급되며, 연장근무를 한 경우 50%의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당사자가 합의하여 포괄임금제를 세울 수 있지만, 이러한 포괄임금제도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예: 매점운영, 의사연락 등)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정시간외 근무에 관련된 수당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 근로자의 경우,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절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당사자들의 근로계약서나 포괄임금에 대한 동의 내용, 그리고 실제 근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법률 전문가 혹은 근로기준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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