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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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OT계약이 포괄임금과 차이가 있나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무형태가 전제되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고정OT계약은 포괄임금처럼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같은 환경이 없어도
활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두 제도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는건가요?
강*롱 님
조회 : 1078건
답변 : 5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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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무형태가 전제되는 경우에 인정되고 '고정OT계약'은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예정되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명칭은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정OT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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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고정ot시간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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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알고계신대로 판례가 말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OT는 실무상 포괄임금제로 불리고 있으나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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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포괄임금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으나
고정ot는 각종 가산수당을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지급한 고정ot범위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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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말 그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통상 급여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고정OT계약은 기본급과 고정OT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정OT수당의 계산식을 기재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정OT계약과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과 보상 체계를 규정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정OT계약: 근로시간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안에 포함되는 정해진 시간에 대해 추가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초과근무 시간을 미리 정해 두고 그에 대한 보수를 미리 약정하는 것입니다.
2. 포괄임금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매니저급 이상의 사원, 전문직 등이 대상이 됩니다. 즉, 근무 시간의 과하거나 하부등에 대한 보수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개인의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직종에 사용됩니다. 반면, 고정OT계약은 정형화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보수를 미리 약정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명확한 직종에 사용됩니다.
최근의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두 제도 모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고정OT계약은 동의만 있다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포괄임금제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동의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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