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아마도 4대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면서 발생한 근로자 부담부분을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 내역과 납부 내역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인정을 받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분께 페널티를 주고자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차액이 퇴직금보다 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4대보험 부과 내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정확한 보험금 부과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았으니, 4대보험 소급신거 같습니다.
공단에서 4대보험료 소급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므로 퇴사 이후에라도 소급가입시 4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액 등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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