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로 1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사유인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정(ex. 경영악화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휴업 폐업 증명서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폐업이나 휴업상태가 아니라면 지급받기 어려워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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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

1. 법인대표자 입니다
무보수대표자로 있습니다
매출이 저조해서 항상 결손입니다
2. 다른회사 직장인으로 1년넘게 일햇습니다.
요번에 권고사직을 당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못받는다면 받을수 잇는 방법은 없나요??

미*니 님
조회 : 4007건 답변 : 3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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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로 1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사유인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정(ex. 경영악화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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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휴업 폐업 증명서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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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폐업이나 휴업상태가 아니라면 지급받기 어려워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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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재직기간이 일정 기간(보통 1년 이상) 이상인 경우
2. 고의적으로 일자리를 잃지 않은 경우 (귀하의 경우 첫 직장은 권고사직이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자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 특히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 행위가 없다고 판단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한 곳에서만 일을 잃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모든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만 지급되며, 일부 일자리만 잃은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의 경우는 사직에 대한 이유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함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가 밟혀지지 않았거나,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강제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들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관련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