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소급분 발생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월 근무분을 일용직으로 신고했어도 실질이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무했다면 소급해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5월의 근무일수 실질적인 채용절차 유무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3.3% 사업소득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일용직 신고를 하고 근로일수 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케이스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바로 이어서 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 신고 내역 등을 통해 뒤늦게라도 직권 가입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이 두 보험은 보험료가 다른 보험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가입신고 하시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용직이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중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둘 다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개월에 8일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한 달동안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8일 미만 근무, 월 6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를 시키면 4대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라면 3.3%신고가 아니라 4대보험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구체적 조건에 따라 가입 범위는 다르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월 8회 미만 근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처리할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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