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없는 폐업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와의 위탁계약 위반이 있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는지 계약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들과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사직서를 받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는 대부분 부도나 도산으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현 상황은 부도나 도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을 해고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항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근로자 분들과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 하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나, 사업이 결국 다시 본사로 넘어간다면, 고용 승계가 가능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질문자 분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단 해고처분이 있었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폐업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게를 본사로 넘기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은 본사로 고용승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직 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고용승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라도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넵.. 폐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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