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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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하루 10시간씩을 근로하기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도
근로기준법 제 2조 8항의 적용을 받아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야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5인미만이라 연장수당은 미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5일 1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상은 주6일 10시간으로 근로했다면(따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음)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8 x 5 x 4.345이고
여기에다 유급주휴일 8 x 4.345를 더해 208.56시간 즉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209시간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되는걸까요??
* 님
조회 : 2361건
답변 : 5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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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이기 때문에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해도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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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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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단위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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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결국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산정 방식에 따라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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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여 8 x 5 x 4.345 (=173.8)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인 8 x 4.345 (=34.76)을 더하면, 총합은 208.5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시간과 유급 주휴일을 합친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말씀하신대로 209시간이 됩니다.
주 6일로 근무하였다면, 근무 일수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이나 연장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 계약서를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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